국민연금 요율 13%로 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9%에서 13%로 인상이 된다면 국민연금 부담금액이 정말 크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요율 13% 인상
정부가 국민연금 요율을 현재 9%에서 13%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9월 4일 개최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이 심의확정된 것인데요.
물론, 국민연금법 개정의 과정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에서 최종 확정되기 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번 개혁안에서 여러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그중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은 국민연금 부과 요율입니다. 내 월급, 내 소득에서 얼마의 국민연금을 떼가느냐가 가장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요율은 9%입니다.
지역가입자라면 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하고, 직장가입자(직장인)이라면 월급의 9%를 회사와 직장인이 50%씩 나누어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정부의 안대로 국민연금 요율이 13%로 인상되면 50% 가까이가 인상이 되는 셈입니다. 상당한 인상폭입니다.
예컨데, 월급이 3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현재의 9% 요율로는 직장인이 135,000원, 회사에서 135,000원 총 27만원을 납부하는데, 13%로 요율이 인상되면 직장인이 195,000원, 회사에서도 195,000원 총 39만원을 국민연금으로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나 회사나, 회사에 다니지 않는 지역가입자나 국민연금 납부에 대한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에도 여러 사회보험중 요율 및 부담금액이 가장 높은 것이 국민연금이기도 합니다)
연령별 차등인상
단, 한 꺼번에 일시에 13%로 국민연금 요율이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연령에 따라 인상속도에 차등을 둔다고 합니다.
20대는 1년간 0.5%씩 인상을 하여 16년 후에 13%로 인상이 완료되며 50대는 1년간 1%씩 인상을 하여 4년 후에 13%로 인상이 완료되는 식입니다.
- 20대 : 연간 0.25%씩 인상
- 30대 : 연간 0.33%씩 인상
- 40대 : 연간 0.5%씩 인상
- 50대 : 연간 1%씩 인상
만약, 정부의 안대로 시행이 된다면, 지금처럼 동일하게 9%씩 부과되는 것이 아닌 연령별로 서로 다른 국민연금 요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행일부터 16년이 지나야 전 세대가 동일한 13%의 국민연금 요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소득대체율, 자동조정장치 도입, 크레딧확대 등 여러 개편안이 있는데 해당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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