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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20일로 확대 변경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이 현재의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의 배우자출산휴가제도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 20일 확대 정부에서 배우자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배우자출산휴가의 기간이 20일로 확대되면 휴무일, 휴일 등을 포함하여 약 1개월 정도의 휴가기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휴가기간을 변경하려면 국회에서 법률 개정 절차가 필요한데 야당에서도 저출산 이슈와 관련이 있는 문제를 반대할 이유가 없을테니 별 무리 없이 개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 5. 3.
상속받은 농지의 취득 및 1ha 소유상한 농지은행 위탁임대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받은 사람이 농업인인지, 비농업인인지에 따라 소유상한이 정해집니다. 농업인은 제한 없이 소유가 가능하지만 비농업인은 최대 1ha까지만 소유가 가능하며 초과되는 농지는 처분을 해야 합니다. 다만 농지은행에 위탁임대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1ha를 초과하는 농지에 대해서도 소유가 가능합니다.    상속받은 농지의 소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유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비농업인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이라도 농지의 소유가 가능한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상속에 의한 농지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요 .. 2024. 5. 2.
2024년 서울개인택시 보수교육 (바우처-여성-고령-일반) 2024년 서울개인택시 보수교육은 바우처, 여성, 고령, 일반 대상자별 교육일정이 통지되며 정해진 날짜에 교육장에 참석하여 교육을 듣는 대면 집합교육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교육과정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개인택시 보수교육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은 전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이면 매년 받아야 하고,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격년을 주기로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여객운수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개인택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의무교육입니다.  보수교육은 시, 도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연수원에서 들으시면 되는데 서울개인택시 보수교육은 '서울교통문화교육원'에서 담당을 합니다. ※ 법인택시 보.. 2024. 4. 30.
법인차 전기차 연두색 번호판 기준 (취득 리스 장기렌트) 법인차중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의 승용차는 신규취득, 중고매입, 리스, 장기렌트 모두 연두색 번호판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는 차량부터 적용이 됩니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기준 모든 법인차량이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등록 또는 변경하는 '법인업무용 승용차'만 연두색 번호판을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등록한 차량까지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 범위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할 법인업무용 승용차는 총 3가지 종류입니다. 공통적으로 취득가액.. 2024. 4. 25.
농지대장 등재사항 및 등본교부 발급 신청 (방문-온라인) 농지대장은 행정관청에서 작성 및 보관하고 있는 서류로써 농업인 기준이 아닌 농지 기준으로 면적과 관계없이 작성되는 서류입니다. 농지대장에 등재되는 사항과 농지대장 등본교부 발급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대장 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시,구,읍,면)에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행정자료입니다. 2022.8.18.부터 기존의 농지원부에서 현재의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현재의 농지대장은 기존 농지원부와 달리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의 필지(지번)별로 작성되어 전상정보처리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유, 이용현황 등이 등재되어 있으며 정부의 농지관리 업무, 농업관련 여러 지원사.. 2024. 4. 19.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와 선임자격 및 실무교육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제조소등의 종류에 따라 위험물취급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 후 14일 이내에 소방관서에 선임신고를 해야 하며 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는 6개월 이내에 한 번, 이후 2년마다 한 번씩 8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1.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담당업무 위험물안전관리자의 구체적인 담당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당해 작업이 법 규정에 의한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과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작업자에 대하여 지시 및 감독하는 업무.. 2024. 4. 18.
농사용전기 사용범위와 갑과 을의 농업용전기요금 농사용 전기는 사용 용도에 따라 농사용 전력 갑, 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전기공급약관을 토대로 농업용 전력 갑, 을의 사용범위와 전기요금을 정리하였습니다. 농사용전기 한국전력에서 공급하는 전기요금은 계약종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중 농사용 전기요금은 영세 농·어민 지원 및 농수산물 가격 안정정책을 반영하여 다른 용도보다 저렴하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농사용 전력 갑-을 한국전력의 전기공급약관에는 전기의 사용 용도에 따라 농사용 전력이 갑과 을로 나뉘어 있으며 전기요금 체계도 다릅니다. 1. 농사용전력(갑) 양곡 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펌프 및 수문조작에 사용하는 전력을 의미합니다. 2. 농사용전력(을) 계약전력 1,000k.. 2024. 4. 17.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자격 및 실무교육 신청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하는 대상물의 범위와 선임인원 그리고 보조자 선임자격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덧붙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이후 소방안전원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 신청에 대해서도 정리하였습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중 일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도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하는 대상물은 무엇이며 몇 명을 선임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기 위한 자격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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