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34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자격 및 강습교육 건설현장 중 일정규모 이상의 현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및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하며 선임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임신고도 해야 합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건설현장은 화재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곳입니다. 일정규모의 건설현장에서는 해당 건설현장의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설현장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고 합니다. 모든 건설현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아닙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건설현장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려는 면적이 .. 2024. 3. 25. 2024년 소방안전관리자2급 자격증 한국소방안전원 온라인교육 소방안전관리자2급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요건과 소방청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 응시자격, 강습교육 및 선임자의 의무교육 과정인 실무교육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등급에 따라 특급, 1급, 2급, 3급 등 적합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오늘은 소방안전관리자2급 자격, 자격시험, 응시자격 요건, 강습교육, 실무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1급, 3급 자격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소방안전관리자 1급 소방안전관리자 3급 1. 소방안전관리자2급 자격요건 소방안전관리자2급 자격요건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청에서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소방청에서 실시하는 2급 소방안.. 2024. 3. 22. 임업경영체등록 제출서류 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경영체등록은 육림업, 임산물생산-채취업,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산림청, 임업경영체통합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시 필요한 제출서류 등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체 등록 임업경영체는 임야(임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입니다. 법률상 임업경영체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정확한 법률상 명칭은 '농업경영체'입니다. 2018년 농업경영체등록법 개정으로 농업경영체등록 생산수단에 '임야'가 추가가 되었을 뿐,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업인의 경영체나 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경영체나 모두 '농업경영체'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임업경영체등록을 한다는 것은 임야를 생산수단.. 2024. 3. 21. 검수사 자격증 시험일정 및 검수사 등록신청 검수사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 1차 객관식 필기시험, 2차 면접시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24년 자격시험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수사가 하는 일 검수사는 항만운송 분야에서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화물의 인도와 인수를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검수사가 되려면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한국검수검정협회에 검수사 등록을 해야 합니다. 검수사 자격증 시험 검수사 자격시험은 해양수산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입니다. 검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은 1999년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검수사등의 자격이 .. 2024. 3. 20.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 응시자격 현재와 개편후 비교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은 소방시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다만, 개편된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등은 2027년부터 적용이 되며, 그 전까지는 현행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개편 2023년 시행된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의 합격률은 1.4% 였습니다. 2,668명이 응시하여 39명이 합격을 한 것이죠.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100명 중에 한 명이 합격을 한 셈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는 시험의 난이도 뿐만 아니라 응시자격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기술사급의 자격증 또는 소방실무경력이 필요하죠. 시험 자체도 험난한데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2022년에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에 일부.. 2024. 3. 19. 농지전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금액계산 납부기한 감면대상 농지전용부담금은 상한액 범위에서 제곱미터당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그 액수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농지전용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 분할납부, 미납 가산금, 감면대상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에 필수적인 매우 중요하고 한정되어 있는 자산입니다. 단순히 경제성의 원리로 관리될 수 없는 특수성을 띄고 있습니다. 농지는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법률의 규제하에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 및 이용되고 있으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기도 합니다. 다만, 농지법에는 국가의 허가, 신고 등을 통해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 2024. 3. 18.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필요서류와 면제사유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 농업경영계획서 등이 있는데 농지취득 유형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없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사유도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는 농업인,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이를 경자유전 원칙이라고 합니다. 경자유전 원칙은 헌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헌법상의 경자유전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지법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매수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행정관청이 확인·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 취득을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2024. 3. 15. 농지임대 예외적 허용사유와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 농지임대는 헌법과 농지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며,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 농지임대가 허용됩니다. 농지임대가 허용되는 사유는 무엇이고, 농지임대차계약 기간과 임대차계약서 양식 등의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의 임대차계약 금지 원칙 농지는 아무나 소유할 수 없습니다. 경자유전 원칙에 의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즉,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농지의 임대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를 하게 되면 '경자유전'의 원칙과도 모순되기 때문에, 당연히 농지의 임대도 금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농지의 임대차계약 금지는 농지법은 물론.. 2024. 3. 14. 이전 1 2 3 4 5 6 ··· 4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