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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전기요금 20만원 특별지원 대상 자격요건 및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by sunshy 2024. 2. 15.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이 2월 21일부터 본격 개시됩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전력과의 전기사용 직접계약인지 여부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른 만큼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전기요금 지원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시작 

연초부터 정부에서 발표했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본격 개시되었습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대상자 자격요건, 지원금액, 온라인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개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요건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은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면서 연매출액 3천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쓰고 있는 개인, 법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자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상태가 아닐 것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2. 매출액 3천만원 이하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기준으로 2022년 또는 2023년 연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연 매출액을 확인합니다.

 

연중 개업한 소상공인은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연환산하여 연 매출액을 산정합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매출액환산기준

 

 

3. 사업장용 전기요금 부담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합니다. 

 

전기요금 지원금액 

위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로 확인되면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복수급은 불가하기 때문에 1명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곳만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 77개의 지역센터에 방문접수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홈페이지)

먼저,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니다. 인터넷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을 그대로 입력하여 검색하면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아직 홈페이지가 오픈된 상황은 아니며 2월 21일 수요일부터 위의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지원-온라인신청방법

 

 

접수개시일 이후 4일간은 많은 신청자의 접속이 몰리는 것을 고려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로 홀짝제 접수를 받습니다. 5일 차부터는 끝자리 번호 상관없이 전체 접수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방법

 

※ 위의 1차사업, 2차 사업의 구분은 아래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2. 방문 신청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국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국 소상공인진흥공단 센터 위치 및 연락처는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지역센터-안내.pdf
0.25MB

 

 

전기요금 지원 신청기간 (1차-2차사업)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기간은 1차 사업, 2차사업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1차사업과 2차사업이 뭔지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1차사업 전기요금 지원신청

 

1차 사업은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직접 체결한 '직접 계약자'를 말합니다.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하며, 대상자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됩니다. 

 

1차 사업의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 간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2차 사업 전기요금 지원신청

 

2차 사업은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를 말합니다.

 

- 예컨대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 명의는 타인(이전사업자 또는 임차인 등)인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분담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2차 사업의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3월 4일부터 5월 3일 까지 1개월간 신청을 받습니다. 

 

2차사업의 경우 전기요금 지원신청을 위해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2차사업-전기요금지원-제출서류

 

 

이번에 시행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꼭 정해진 신청기간 안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거나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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