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 은퇴직불금
농촌지역의 고령화는 계속되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농업인의 평균연령이 66세를 넘을 만큼 젊은층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고령의 농업인이 나이가 들어도 힘든 농사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인데요. 농사일이 육체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당장 농사일을 그만두면 별다른 생계방안이 없기 때문에 계속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도 많죠.
농촌의 고령화 문제는 정부에서도 신경을 쓰고 여러 정책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중 하나가 고령 농업인의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직불금 제도로써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사업(농지를 젊은 농업인에게 경영이양한 고령, 은퇴 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개선하여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사업은 2023년 11월 1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예비사업대상자의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으므로 아래의 신청조건과 직불금 지원 혜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신청조건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연령, 대상농지, 농업경영기간 등의 몇 가지 조건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신청대상 연령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 79세 이하의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2. 대상농지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농지가 대상이며, 최대 4ha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지원혜택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은 대상 농지를 어떤 방식으로 이양하느냐에 따라 지원혜택이 달라지는데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매도한 후 신청하는 방식과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방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1. 농지 매도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매도하여 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고령의 농업인은 농지 매도대금과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매월 50만원씩 최대 10년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매도 조건부 임대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한 후 농지연금 가입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농지연금 지급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농지는 매도합니다.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의 경우 해당 농업인은 최대 10년간 은퇴직불금 매월 40만원, 농지연금 최대 매월 300만원, 농지임대료, 추후 농지 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을 지급 받게 됩니다.
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예비사업대상자 신청 및 접수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지역별 관할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지역별 관할 지사 연락처는 아래의 첨부 리스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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