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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보증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임차주택의 경매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전세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이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 그다음 날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의 경매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보증금 우선변제를 위해선 임대차에 대한 대항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임대차의 대.. 2023. 1. 4.
2023년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해제 2023년 1월 3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대대적인 부동산 완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핵심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하고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한다는 것인데요. 이외에도 분상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기간 축소, 거주의무기간 폐지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해제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서울 4개 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를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였으며, 기획재정부 또한 부동산가격 심의안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서울 4개 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규제구분 현재 개선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 서울 전 지역 - 과천, 성남(수.. 2023. 1. 3.
기획재정부 투기지역 지정기준 현황 투기지역 지정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다른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이 주택법을 근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리고 정확한 명칭은 투기지역이 아니라 지정지역입니다. 지정지역(투기지역) 지정기준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직전월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① 직전 2월간 월평균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2023. 1. 3.
한국전력 주가 급락 전기요금 인상은 가능할까 새해 첫 날부터 한국전력 주가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장중 11.24%가 급락한 채로 마감을 했네요. 작년 하가반기 이후 전기요금 인상을 염두해두고 단기 추세상승을 만들어오다 금일 전기요금 인상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11% 폭락을 시켰습니다. 한국전력 주가 오늘 한국전력 주가폭락의 이유는 결국 전기요금이었습니다. 2023년 1분기 전기요금은 킬로와트당 13.1원 인상되는데, 시장에서 그동안 기대했던 연간 전기요금 적정 인상액 킬로와트당 51.6원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죠. 모든 주식회사가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전력도 결국 실적을 내야 주가 개선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의 실적문제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귀결되겠죠. 한국전력의 사업구조는 간단합니다. 발전 자회사들이 천.. 2023. 1. 2.
2차전지 ETF 코덱스 2차전지산업-타이거 2차전지테마 비교 2022년 마지막 날까지 주가 하락이 매섭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도 연일 하락세입니다. 전기차 대표주 테슬라가 12월 한 달에만 44%가 하락하고, 연간 69%를 하락했으니 2차 전지 종목들이 무사할리 없겠죠. 2023년 전기차 수요둔화가 예상된다는데, 수요둔화는 비단 전기차 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산업의 경기가 좋은데 2차 전지 산업만 하향세인 것은 아니니까 그나마 위안을 삼아야 할까요. 전 세계적 경기침체, 경기둔화를 극복하면 전기차와 2차 전지의 성장동력도 다시금 살아나겠죠. 전기차와 2차 전지의 미래 성장성에는 이견이 없으니까요. 전기차의 미래 성장가능성이 어느 정도일지 정확히 예측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죠. 다만, 수 많은 전기차-2차 전지 회사 중에서 성장의 열매를 어떤 회사들이 가.. 2022. 12. 30.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및 현황 확인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규제 정책중의 하나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부동산 세금이 달라지며, 주택 전매제한도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혹은 투자를 염두에 두신 분들이라면 항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추이를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1. 근거규정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은 주택법 제63조의2의 조항을 근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합니다. [주택법 제63조의2]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 2022. 12. 30.
안양 평촌 센텀퍼스트 분양가격 안양 평촌 센텀퍼스트 분양이 시작됩니다. 시공사는 디엘이엔씨, 코오롱글로벌입니다. 요즘 경기에 아파트 분양 흥행 요소는 오로지 분양가격 하나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미래 성장가치가 높아도 일단 분양가격이 높으면 외면을 받기 쉽습니다. 평촌 센텀퍼스트 분양공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게동 992-1번지 일대에 조성되는 아파트입니다. 지하 3층, 최고층수 38층으로 총 23개 동 2,886세대인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번 분양모집은 후분양 1,228세대이며 특별공급 627세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양은 동탄인덕원선, GTX-C 노선, 월곶-판교선 등 교통호재 계획이 많은 지역이죠. 다만 실제 개통과 이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인데 그 사이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변동될지 알 .. 2022. 12. 29.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 추가 미발급 가산세 소득세법 제162조의 3 규정에 따라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 가입 의무 대상 사업장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른 약사업 ③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의 전문자격 사업자..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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