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휴가 20일로 확대 변경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이 현재의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의 배우자출산휴가제도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 20일 확대 

정부에서 배우자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배우자출산휴가의 기간이 20일로 확대되면 휴무일, 휴일 등을 포함하여 약 1개월 정도의 휴가기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휴가기간을 변경하려면 국회에서 법률 개정 절차가 필요한데 야당에서도 저출산 이슈와 관련이 있는 문제를 반대할 이유가 없을테니 별 무리 없이 개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우자출산휴가란?

배우자출산휴가란 출산을 이유로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유급휴가입니다. 여성이 출산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남편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해당 근로자(남편)의 사업주가 부여하는 휴가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 남편은 다니고 있는 회사에 배우자출산휴가를 청구하면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는?

현재 배우자출산휴가 일수는 근무일 기준으로 10일입니다. 

 

법령에는 근무일 기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가 않아 예전에는 근무일, 휴무일 등을 모두 포함한 월력상의 일수로 10일을 계산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으나 몇 년전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 휴무일 등은 제외하고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수 중에서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하반기에 배우자출산휴가 일수가 20일로 확대되면 현재와 마찬가지로 근무일 기준으로 확대되는 것이므로 휴무일, 휴일 등을 포함하면 한 달 전체를 배우자출산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배우자출산휴가 10일은 유급으로 사업주는 해당기간 임금을 지급하면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배우자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의무는 면제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휴가기간 전체에 대해서 지급되지는 않고 10일의 휴가 중 최초 5일분(상한액 401,910원_2024년기준)에 대해서만 지급이 됩니다.

 

 

☞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자세히 알아보기

 

 

향후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이 20일로 확대되면 고용센터의 배우자출산휴가급여 기준도 같이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처럼 일정 부분만 지급을 해줄지 아니면 휴가기간 확대로 사업주의 부담도 늘어난 만큼 휴가기간의 상당부분을 지급해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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