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8 성남 위례 영구임대주택 A2-4단지 공공실버 입주자 모집 성남위례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한 공공실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모집공고일은 2023년 2월 28일입니다. 성남시 관내 주민등록지 기준의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입니다. 성남위례 공공실버 영구임대주택 성남위례 35 A-2 4단지 공공실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진행됩니다. 입주자격 및 배점산정의 기준이 되는 모집공고일은 2023년 2월 28일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세대 1 주택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 요약 확인하기 1. 위치 및 모집세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311 (창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A-2 4단지입니다. 해당 단지에는 영구임대주택 386호, 공공실버주택 16.. 2023. 2. 28.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규정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 권리금 보호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 뿐이며 상가 임대인에게는 권리금의 회수 및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 2023. 2. 14. 국토교통부 상가 임대차 권리금 표준계약서 양식 첨부 국토교통부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과 신규임차인간 권리금 계약이 있다면 국토교통부가 권장하는 내용처럼 표준권리금계약서에서 권리금의 총액, 지급시기, 양도되는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계약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권리금은 상가 임대차 보증금.. 2023. 2. 13.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임대차계약의 가장 큰 특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 임차인의 보호규정 등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당연히 임차인으로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모든 상가건물에 대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보증금 기준이 일정금액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 적용 상가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사항은 민법에도 규정이 있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 규정으로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규정이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더욱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으려면 상가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 기준 금액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보증금 기준금액을 넘는 상가건.. 2023. 2. 7. 임차인의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지만,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것으로 봅니다. 물론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요건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요건 보증금 기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상가건물에 대한 .. 2023. 2. 7. 상가 임대차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최우선변제 지역별 금액 상가 건물 임대차 보증금의 경매 또는 공매시 후순위권리자 등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건물의 인도, 사업자등록 신청의 대항력 요건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인정됩니다. 다만, 지역별로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선 대항력 요건을 갖춘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상가임대차 보증금 우선변제권 상가 임대차 대항력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은 임차관계에 대하여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상가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상가건물의 인도 사업자등록 신청 상가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임차한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갔을때 그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변제받으려면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의 순.. 2023. 2. 6.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요건 보증금 기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여야 하며,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 기준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권리금, 표준계약서 작성, 차임연체와 해지 등의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민법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며,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선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요건 1. 사업자등록.. 2023. 1. 31.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임차인의 대항력이죠.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임차인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임차주택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등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이 중요한 이유는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 등으로 넘어가는 경우, 경매대금 등에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2023. 1.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