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교육은 소농, 면적직불금을 받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준수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2024년 공익직불금 교육일정, 온라인 교육 수강신청 방법, 고령자의 직불금 간편 교육, 교육 미이수시 감액 처분 기준 등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정해진 기한에 직불금교육 이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교육 이수의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준수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공익직불금교육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소규모농가 직불금, 면적직불금 모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교육이수 근거규정
공익직불금의 자격요건부터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은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라는 법률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법률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 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공익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할 것
2) 농약 및 화학비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4) 그 밖에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존,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 공익직불금 제도의 취지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것도 있지만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도 있기에 법으로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에게 일정한 준수사항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죠.
교육내용
공익직불금교육은 직불금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농업인의 준수사항, 부정수급 방지 등에 대해서 교육이 시행되기에 매년 직불금 신청을 하셔야 하는 농업인 분들께서 다소 복잡할 수 있는 직불금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직불금교육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제도를 이해하는 것 외에도 현실적인 이유도 존재합니다. 바로 공익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익직불금교육 이수하지 않으면 감액처분
직불금교육 등 여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공익직불금의 일부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준수사항 항목별로 감액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공익직불금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무려 40퍼센트의 직불금을 감액합니다.
공익직불금교육 온라인 교육신청 이수방법
기본형 공익직불금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교육수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교육포털
농업교육포털
agriedu.net
1) 농업교육포털 접속
가장 먼저 위에 링크되어 있는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아래 화면과 같이 '공익직불제 간편 로그인'을 클릭하여 줍니다.
2) 24년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로그인
2024년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이 개설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경영체 번호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이후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또는 이름과 경영체등록번호 입력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여부를 확인해주세요.
3)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수강신청
농업교육포털 → 교육과정신청 → 동영상교육 → 정규과정에서 공익직불제로 검색을 하시면 아래 화면과 같이 '2024년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수강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컴퓨터는 물론 스마트폰으로도 상시 교육수강이 가능합니다.
교육이수증
농업인은 직불금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이수증을 지자체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교육관리시스템을 통해 직불금교육을 듣고 교육이수 여부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라면 농업인이 직불금교육 이수증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합교육과 고령자 직불금교육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은 정규교육(온라인교육, 집합교육)과 간편교육 대상자로 나뉩니다. 직불금 신규 신청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는 정규교육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읍, 면, 동사무소에서 개설하는 집합교육 과정으로 교육을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한편, 고령 농업인의 경우에는 정규교육이 아닌 간편교육으로 공익직불금 교육을 대체합니다. 70세 미만 농업인은 문자 등으로 전송된 교육영상을 이수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70세 이상 농업인은 농림식품부의 자동전화 안내를 약 5분 정도 청취하는 것으로 직불금교육 이수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 공익직불금제도 살펴보기 >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일정요약
소농 면적직불금 자격요건과 지급단가
직불금신청 기간 지급단가계산 경작사실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발급신청 유효기간
친환경농업 공익직불금 제도 지급단가와 신청절차
전략작물직불금 2024년 요건 및 신청기간 지급금액
고령 농업인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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