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구분해서 등록을 해야 하는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율이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사업초기 예상매출액이 적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

 

신규로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완료가 되어야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0.5%)를 미등록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과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을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자체는 까다롭거나 어려울 게 없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이것저것 물어보고 작성하고 싶으신 분들은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민원실의 도움을 받아 작성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무서마다 퇴직 세무공무원, 세무사 분들이 민원실에 상주하여 상담 및 지원업무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세무서가 바로 근처라서 직접 가서 상담받고 등록신청을 했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 시 필요한 서류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든 홈택스 온라인으로 신청하든 필요한 서류는 동일합니다. 물론, 홈택스로 신청 시 신청인의 공인인증서로 등록하고 화면에 사업자 등록 사항을 기재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신청서, 신분증은 따로 없어도 되고 이외 나머지 서류들은 스캔파일로 업로드만 해주면 됩니다. 

 

필요서류	비고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사본	허가, 등록, 신고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사무실 도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건물을 임차한 경우
신청인 신분증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오래전이라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나면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등록이 완료되고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어떤 것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부가세 계산방식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10%의 부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물건 등을 구입하고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신규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 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5% ~ 4% (업종별 부가율×10%) 의 부가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액의 0.5%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납부할 부가세 계산
일반과세자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매출액×업종별 부가율×10%) - 공제세액(매입액의 0.5%)

 

매입세액이 많지 않고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부가세 납부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려면 연간매출 예상액이 8,000 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8,000 만원 미만이라도 아래와 같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은 간이과세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약봉점 등은 가능)

- 도매업 (소매 겸업 시 도·소매 전체)

-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일반과세 사업자가 있는 사람 (미용업 등은 간이과세 가능)

 

예를 들어, 기존에 일반과세가 되는 A사업장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B사업장을 등록할 경우 B사업장의 예상매출이 적어도 일반과세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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