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초청 E-9 체류기간

농촌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보충하기 위해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등을 초청하여 5개월에서 8개월 사이의 단기간 고용을 허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에서 파종기, 수확기에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 마디로 농촌에서 부족한 일손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2015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는 일손부족입니다. 고령화가 계속되고 농촌에서 이탈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농업활동에 종사할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농촌에서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지금은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없이는 농업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를 통해 유입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이 상당히 커진 상태입니다. 매년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지자체에서 더 많은 외국인근로자를 배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배정된 사실이 지역 언론사에 기사화되는 것도 일상적인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절차>

 

외국인계절근로자 체류기간

모든 외국인이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초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한민국 지자체와 계절근로와 관련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의 주민(농어민), 결혼이민자의 본국에 있는 4촌이내의 친척(그 배우자 포함)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초청된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체류자격은 E-8비자입니다. E-8 비자의 체류기간은 5개월인데 2023년 6월 법 개정으로 최대 3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게 되어 총 8개월간 외국인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법무부의 자료를 보니 (2024.2.25 보도) 국내 연고자의 현지 가족 초청대상을 결혼이민자의 친인척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친숙한 유학생(D-2)의 부모까지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일단은 2024년 시범사업 시행계획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 어학연수(D-4) 자격 및 수도권 소재 대학 유학(D-2) 자격 소지자의 부모는 대상에서 제외. 

 

고용인원 

외국인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최대인원은 경작 면적 등에 따라 고용주별 9명까지 가능합니다. 단,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최대 3명~5명까지 고용인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최대 14명)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신청기간은 매년 하반기 10월경에 이루어집니다. 물론 지자체마다 정확한 접수시기 등은 다르므로 지자체의 공지문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신청대상은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며 농업경영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참여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2024년 기준 9,860원)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해당 농가 또는 농업법인의 사업장, 농지 등에서만 근무를 해야 하며 고용주가 다른 고용주의 작업장 등에서 근로를 시키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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