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7 2024 알바 시급제 주휴수당계산법 조건과 기준 설명 2024년 최저시급 변경으로 노동법에 규정된 각종 수당 임금액수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중 가장 기본적인 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주휴수당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주휴수당의 개념과 적용되기 위한 요건과 기준은 무엇인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의 개념부터 주휴수당은 노동법에서 정한 가장 기본적인 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죠. 무슨 말이냐면 근로기준법에는 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1주일에 1일 이상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유급휴일이란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 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회사들이 많지만 반드시 일요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마다 다른 요일을 주.. 2024. 1. 11. 2024년 달라지는 최저임금 시급 월급 주휴 연차수당계산 2024년 변경된 최저임금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하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감액규정이 가능한 단순노무직의 분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시급, 월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의 각종 수당계산과 함께 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부담금액은 어느정도가 되는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초가 되면 변경되는 여러 정책사항이 쏟아지고 있는데 노동법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최저임금은 정부,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매년 8월 결정을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또한 지난 해 8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새롭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시급 기준으로 9,860원으로써 2023년 9,620.. 2024. 1. 8.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2024년 확대시행 적용 건설현장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할 때 직접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여 출퇴근 내역을 기록관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 전자카드 적용 건설현장이 확대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전자카드 발급 및 운영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적용 2024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가 퇴직공제 당연적용 건설공사로 전면 확대가 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신고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여 본인의 근로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2020년 11월 27일 신규 발주되는 공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이 .. 2024. 1. 5. 2024년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와 필수 기재사항 노동부 표준양식 2024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신규 입사자 혹은 임금 등 중요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시기, 필수 기재사항, 근로계약서 표준 양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법률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서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례, 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규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시기는.. 2024. 1. 5.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부 신고 벌금 과태료 금액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의무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에 모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 두 법률의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어떤 분야든 계약서는 정말 중요한 서류입니다. 사업계약이든 부동산계약이든 계약 당사자가 이행사항, 권리 및 의무관계를 기재하여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곤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마찬가지로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여야 향후 분쟁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른 계약서 등과 달리 근로계약서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를 회사(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 2024. 1. 5. 육아휴직확인서 온라인-오프라인 발급방법 법정서식 첨부 육아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작성 및 발급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는 육아휴직확인서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방문, 우편)의 방법으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의무 육아휴직확인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휴직기간 동안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등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서류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육아휴직급여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의 수준은 얼마인지 등을 사업주에게 확인을 하는 것이죠. 육아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노동관계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의.. 2023. 12. 27.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 대체휴무 보상휴가제도 실시규정 보상휴가제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흔히 초과근무수당이라고도 하는데요.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통상시급의 2배로 계산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수당으로써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보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휴무 보상휴가제도로 대신하는 방법 연장근로, 휴일근.. 2023. 12.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