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제도용어10

장기수선충당금 전세 월세 임차인 납부와 임대인 반환 의무 공동주택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따라 아파트 공용부분의 보수 및 교체 비용을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는 임대인인 소유자이지만, 임대차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대신하여 납부를 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의미 아파트 전세, 월세 등 임대차로 거주하는 경우 매월 고지되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으로 일정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아파트는 새로 지어졌을 때야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낡고 노후화되어 새로 보수하고 손 봐야 할 것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개인 세대 내의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당연히 소유자가.. 2023. 1. 25.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지역별 요율표 확인방법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임대차계약 등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소정의 중개보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중개보수 및 실비의 계산과 한도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도 거래금액에 따른 일정요율과 한도액 및 지급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별도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즉, 지역별로 중개보수 요율과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활용으로 간편하게 계산하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제시한 중개보수가 적정한 것인지, 법정 범위에서 받은 것인지 확인하려면 시·도 지역별 요율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요즘은 부동산 관련 어플에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능도 많아 간편하게 중개보수를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부동산 중개.. 2023. 1. 25.
아파트 빌라 전세 임대차계약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하기 아파트나 빌라 등 주택 임대차계약(전세계약 포함)을 체결할 때 해당 임차주택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기본적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차인에게 보여주고 이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요즘은 빌라 전세사기 등 이슈가 많다 보니 부동산등기부를 스스로 직접 확인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어떤 일이든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소재지, 지번, 구조, 면적 등)와 부동산의 권리관계(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공적인 장부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해당 부동산의 위치, 면적, 구조 등과 부동산의 소유자가.. 2023. 1. 25.
주택 임대차 종류 전세권과 미등기 전세계약 타인의 주택에 임차하여 거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맡겨놓고 전세로 거주할 수 도 있고, 반전세 또는 월세처럼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주고 매월 월세를 지급하면서 거주하는 방법도 있죠. 전세권과 전세계약 보통은 매월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해야 하는 반전세 또는 월세 형식보다는 전세보증금만 주고 거주할 수 있는 전세 형태로 거주하는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높은 금리 여파로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는 반전세 또는 월세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언젠가 금리가 안정적으로 돌아오면 다시금 전세시장이 선호되는 상황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죠. 전세로 계약을 할 때 고민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지, 미등기 전세로 할지 여부입니다. 물론 임차인의 고민과 선.. 2023. 1. 18.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보증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임차주택의 경매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전세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이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 그다음 날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의 경매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보증금 우선변제를 위해선 임대차에 대한 대항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임대차의 대.. 2023. 1. 4.
2023년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해제 2023년 1월 3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대대적인 부동산 완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핵심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하고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한다는 것인데요. 이외에도 분상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기간 축소, 거주의무기간 폐지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해제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서울 4개 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를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였으며, 기획재정부 또한 부동산가격 심의안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서울 4개 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규제구분 현재 개선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 서울 전 지역 - 과천, 성남(수.. 2023. 1. 3.
기획재정부 투기지역 지정기준 현황 투기지역 지정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다른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이 주택법을 근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리고 정확한 명칭은 투기지역이 아니라 지정지역입니다. 지정지역(투기지역) 지정기준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직전월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① 직전 2월간 월평균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2023. 1. 3.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및 현황 확인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규제 정책중의 하나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부동산 세금이 달라지며, 주택 전매제한도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혹은 투자를 염두에 두신 분들이라면 항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추이를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1. 근거규정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은 주택법 제63조의2의 조항을 근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합니다. [주택법 제63조의2]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 2022. 12. 3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