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 운전면허 벌점 부과 기준

도로교통법상의 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교통사고 후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부과의 점수 및 누적 합계 점수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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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수준은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며 부과된 벌점 점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됩니다.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누적 벌점 조회하기

 

운전면허 벌점 부과 기준 

운전면허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기준, ②교통사고 발생 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③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부과 

신호위반, 음주운전,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벌점입니다. 

 

<벌점 100점>

속도위반 (100km 초과)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3%~0.08% 미만)

보복운전 등 형법상 특수상해로 입건

<벌점 80점>

속도위반 (80 초과 100 이하)

<벌점 60점>

속도위반 (60 초과 80 이하)

<벌점 40점>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공동위험행위·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안전운전의무위반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의 3회 이상 안전운전 지시를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

<벌점 30점>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0 초과 60 이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위반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의 질문에 불응

<벌점 15점>

신호·지시 위반, 속도위반 (20초과 40 이하)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위반

추월금지 (시기·장소) 위반

적재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벌점 10점>

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지정차로 통행 위반,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추월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정지선위반 포함), 안전운전 의무 위반, 노상에서 통행 방해행위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량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2.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부과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인적 피해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 기준입니다.

 

만약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경우에는 벌점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에 대한 교통사인 경우 쌍방과실이면 벌점 50%가 감경되고, 차대 차 교통사고인 경우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됩니다. 

인적피해	내용	벌점
사망 1명마다	사고발생 후 72시간 이내 사망	90점
중상 1명마다	3주 이상의 진단	15점
경상 1명마다	5일 이상 3주 미만의 진단	5점
부상신고 1명마다	5일 미만의 진단	2점

 

3.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부과 

교통사고 야기 후 후속조치로써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벌점 기준입니다. 

교통사고 후속조치 불이행 내용	벌점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	15점
교통사고 후 사상자를 구조조치 위반 → 3시간(12시간) 이내 자진신고 한 경우	30점
교통사고 후 사상자를 구조조치 위반 → 48시간 이내 자진신고 한 경우	60점

 

고속도로, 특별시, 광역시, 시의 관할구역과 군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은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벌점 30점, 이 시간 경과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벌점 60점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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