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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교통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 면허정지 벌점공제 혜택

by sunshy 2023. 3. 8.

교통법규 무위반 무사고에 대한 서약을 하고 1년간 서약사항을 지키면 착한마일리지 점수 10점이 적립됩니다. 적립된 마일리지 점수는 향후 벌점부과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시 벌점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은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도 간단하게 서약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마일리지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낸 경우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에 따라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되는데, 벌점점수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반면 평소 안전운전을 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도 않고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운전자들도 많습니다. 이런 운전자에겐 일정한 혜택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가 착한 운전마일리지 제도입니다. 

 

착한 운전마일리지는 운전자가 교통법규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실천한 경우 마일리지 점수를 적립해주고, 향후 운전면허 벌점이 생겨 면허정지 처분대상이 되었을 때 적립된 마일리지 점수만큼 면허벌점에서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무위반·무사고 서약)

착한운전마일리지 혜택을 보려면 먼저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약서는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할 수도 있고,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입니다. 인증서 로그인 후 빨간 네모박스로 표시된 착한 운전마일리지를 클릭하면 서약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약서-신청화면

 

서약서 기본내용을 확인한 후 빨간 네모박스로 표시된 '신청'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따로 작성하실 것도 없습니다. 

 

서약서-제출-화면

 

서약서 제출후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이번에 착한 운전마일리지 신청을 하고 출력한 서약확인서입니다. 서약서까지 출력하고 나니 더욱 안전운전을 해야 겠다는 강한 의지가 생기네요. 안전운전해서 손해볼것 하나 없죠. 

 

착한운전마일리지-서약서-출력-화면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인 사람, 미납 범칙금, 과태료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약 후 1년간 다음과 같이 교통법규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해야 합니다. 

 

무위반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제2항,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 것
무사고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서약서를 접수한 날부터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여 특혜점수를 부여받은 운전자는 기간에 관계없이 향후 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운전면허 특혜점수(착한 운전 마일리지)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지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제출하면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 단위로 공제가 됩니다.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해마다 서약내용을 지키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점수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참고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를 사용하려면  면허 정지처분 이의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점수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공제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정지처분이 결정됩니다.

 

서약서를 제출하고 1년이 되기 전에 서약내용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큰 피해나 손해는 없습니다. 단지 1년간 서약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마일리지 점수가 부여되지 않을 뿐입니다. 이후에라도 착한 운전마일리지 서약서는 다시 제출하고 1년간 서약내용을 준수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는 누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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