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다자녀가구 기준과 지원혜택 종류 무엇이 있을까

다자녀가구 기준은 법률마다 그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미성년자 3명 이상의 가구를 다자녀가구로 보기도 하며 어떤 법률은 2명 이상의 자녀를 다자녀가구로 보아 정책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혜택은 그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공급, 임대주택공급, 어린이집, 교육, 공공요금, 세금감면 등이 주된 지원정책들입니다. 

 

 

다자녀가구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명입니다. 이렇게 극심한 저출산이 지속되면 나라가 제대로 운영될 리 없습니다. 당장 국방의무, 국민연금, 경제활동, 세수확보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여러 지원정책 중에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은 정말 필요하고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자녀 집을 보면 그래도 아이들이 한데 어우러져 지내니 든든해 보이고 부러워 보이는 마음이 큰데, 한편으론 아이 한 명도 키우기 어려운데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저출산 극복, 출산장려 등 다자녀가구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정책은 많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기준과 정부지원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자녀가구의 기준, 법률마다 다르다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려면 자녀가 몇 명 이상이어야 할까요. 통상 다자녀가구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을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법률마다 다자녀가구의 기준은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다자녀가구로 보기도 하고 어떤 법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다자녀가구로 보기도 합니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인 경우를 다자녀가구로 봅니다. 정확한 명칭은 다자녀 양육자

2. 영유아보육법

• 어린이집 우선입소의 기준이 되는 사항입니다.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3. 공공주택특별법

• 미성년자 2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가 다자녀가구 기준입니다. 
•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가 다자녀가구 기준입니다. 
• 아파트 청약 시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외 다른 법률상 다자녀가구의 기준이 정의되어 있는 것이 많지만, 모든 법률을 다 설명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자녀가구 기준은 미성년자 3명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혜택 종류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제도는 정말 많습니다. 출산지원, 특별공급, 주거지원, 양육지원, 공공요금 감면지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지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자녀가구 지원혜택 종류를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1. 출산, 의료비 지원혜택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 주거 지원혜택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대출지원

3. 양육, 교육 지원혜택

• 어린이집 우선입소
•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

4. 공공요금 지원혜택

• 전기료, 도시가스 요금감면
• 난방비감면
• 국립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 철도요금 감면

5. 세금감면 지원혜택

• 다자녀세액공제
• 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 
•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양육자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대상 자동차 얼마까지 감면되나

 

다자녀가구에 대해 이런 유형의 지원혜택이 있구나 정도로만 정리가 되었는데, 향후에 조금 더 관련사항을 확인해서 실제 어떤 내용으로 지원혜택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성남 다자녀 출산지원금 첫 만남이용권 양육수당

기저귀바우처 잔액 홈페이지 조회하기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 신청자격 필요서류